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5 - 1호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사업자 모집 공고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할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 7.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개요

ㅇ 공고명 :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사업자 모집 공고

ㅇ 모집대상 : 상업시설, 문화시설, 체험 및 스포츠 시설 등

* 일반 사무실 및 창고 용도 입찰 불가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일정

구분	추진사항
입찰공고	▸기간 : 2025. 1. 7.(화) ~ 2025. 2. 17.(월) 17:00* ▸공고방법 : 온비드, 공사 및 자회사 홈페이지** * 공고기간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공고기간 준수 범위 내) ** (공사)http://ygpa.or.kr, (자회사) http://expo2012.kr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가격입찰	▸기간 : 2025. 2. 14.(금) ~ 2025. 2. 17.(월) 17:00 ▸입찰방법 : 온비드 시스템 이용
사업제안서 접수	▸기간 : 2025. 2. 14.(금) ~ 2025. 2. 17.(월) 17:00 ▸제출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복합사업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제출(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지정된 장소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함(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사업제안서 평가	▸일시 : 2025. 2. 19.(수), 14:00(예정) * 평가일시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가격개찰	▸개찰일시 : 2025. 2. 20(목), 10:00(예정) ▸개찰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복합사업부 입찰집행관 PC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대상자에 개별 통보
계약 체결	▸일시 : 협상 성립 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입찰대상

ㅇ 소재지 :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제관(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1)

ㅇ 대상 : 국제관 A, B, D동 내 공실(26개소)

【 입찰 대상시설 내역 】

층별	동	실번호	면적(㎡)	예정가격(원)	관리비(원)	비 고
1	A	Aa-101	598	5,857,320	285,000
	A	Aa-102	1,132	11,093,490	540,000
	A	Aa-105	414	4,058,540	198,000
	B	Ba-102	774	7,853,220	382,000
	B	Ba-103	282	2,859,350	139,000
	B	Ba-104	323	3,282,350	160,000
	B	Ba-106	815	8,270,550	403,150	안내센터 제외(30㎡)
	B	Ba-108	275	2,793,650	136,000
	B	Ba-109	568	5,763,890	281,000
	B	Bb-105	97	2,525,680	123,000
	B	Bb-106	227	5,600,640	273,000
	B	Bb-107	199	4,865,520	237,000
	B	Bb-108	225	5,866,560	286,000
3	A	Aa-305	926	6,515,430	317,000
	A	Aa-306-1	251	1,766,940	86,000
	A	Aa-306-2	426	2,996,930	146,000
	A	Aa-307-1	270	1,900,420	93,000
	A	Aa-307-2	440	3,095,500	151,000
	B	Ba-301	366	2,664,280	130,000
	B	Ba-302	341	2,485,640	121,000
	B	Ba-303	576	4,193,040	204,000
	B	Ba-304-1	214	1,556,470	76,000
	B	Ba-304-2	248	1,808,010	88,000
	B	Ba-305	1,041	7,582,170	369,000
	D	Da-307-1	257	1,881,930	92,000
	D	Da-307-2	522	3,826,500	186,000

※ 예정가격/관리비 : 월 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 / ※ 대상 시설별 세부 위치도(붙임 1 참조)

ㅇ 임대료 : 예정가격과 입찰금액 중 더 높은 금액

1) 예정가격과 입찰금액은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

2) 임대료 이외에 보증금, 관리비, 공공요금, 기타비용(주차비 등) 등은 별도 납부

【임대료 산정 세부 기준】

▸1차년도 임대료 : 예정가격(임대료)은 ’24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25년 임대료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25년 1월 중 발표)를 반영하여 계약체결 시점에 임대료 증감률 적용

* 예정가격과 입찰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이 ‘25년 임대료(임대료 증감률 반영) 보다 클 경우 예정가격과 입찰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 반대로 ‘25년 임대료가 더 클 경우 임대료 증감률을 반영한 ’25년 임대료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임대료 : 매년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증감률* 반영

*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7개년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5개년도의 평균지수

** 증감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임대료는 동결

다. 임대기간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운영상태 및 임대조건 등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1년 단위 연장 가능

* 다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사후활용계획으로 진행되는 국제관의 철거 및 리모델링, 또는 기타 대규모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거나, 기타 협의된 사항 및 계약서 상의 조건 미이행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의 자격

ㅇ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 http://www.onbid.co.kr)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되는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한 자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포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ㅇ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허가, 인가, 면허, 신고, 사업자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 그러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또는 받은) 사업자(또는 그 사업자로부터 당해 매장 임대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권한 있는 대표자)가 시설에 상주하며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협상이 종료된 후 계약 시작일까지 필요 인허가 사항을 공사에 제출 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ㅇ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서 명시하는 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찰참가 방법 및 입찰서 제출

ㅇ 본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가격) 및 방문접수(사업제안서*)로 진행 합니다.

*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사업자 모집 참가안내서’ 참고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ㅇ 가격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시점은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인계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가격입찰서 및 사업제안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정상 접수 여부는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ㅇ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ㅇ 입찰보증금 납부를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작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ㅇ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에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계약 및 보증금 납부로 대체 납부할 수 있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자(업체)를 제외한 타 입찰자나 유찰된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유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ㅇ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취소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기준

ㅇ 세부사항 : 참가안내서 참조

6.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ㅇ 온비드 이용약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입찰공고문 상의 자격 조건을 위반한 입찰

ㅇ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미만인 경우

ㅇ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ㅇ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ㅇ 최종 낙찰 이후에도 입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ㅇ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입찰은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현장(주변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시장조사, 수요조사, 교통여건 등) 및 입찰 대상시설에 대한 보존상태(전기, 수도, 냉난방 설비 등), 주변 부대시설 사용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임대시설 내부의 냉난방시설 설치를 포함한 인테리어를 입찰자가 직접 진행해야합니다.(일부 시설 제외)

ㅇ 각종 인□허가 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나 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ㅇ 구체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참가안내서(별첨) 내용 참조

ㅇ 온비드 이용 및 문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콜센터(☎1588-5321)

ㅇ 현장관련 문의사항 :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복합사업부(☎061-797-4565)

ㅇ 제안서 제출 주소 :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1, 국제관 D동 204호, 해양복합사업부

ㅇ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입찰진행내역 > 입찰진행목록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 > 물건명 클릭

- 입찰결과 :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

2025. 1. 7.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붙임 1		입찰 대상시설 위치도

붙임 2		임대차계약서(안)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임대차 계약서

= 시 설 명 입 력 =

2025. 00.

임대차계약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이하 “임대인” 이라 한다)와 업  체  명(대표자 000)(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이하 ”박람회장“ 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의 시설 및 부지를 “임차인”이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 규정의 준수)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며 관계법령과 “임대인”의 운영 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내용)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임대시설 및 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칙]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차인”은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임대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인:임대인)으로 납부(보증기간:계약기간 말일부터 60일 가산)해야 한다.

② 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는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임대료․관리비, 공공요금, 연체료, 위약금, 무단점용료, 시설복구비용 및 기타비용 등 “임차인”이 납부 의무를 가지는 비용을 지급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서 공제 할 수 있다.

④ 계약만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비롯한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며, “임차인”이 필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다만,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련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위 제3항과 제4항에 의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충(감소된 보증금 잔액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⑥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 질권,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⑦ 임대차 개시일이 해당 월의 초일이 아니거나, 본 계약의 종료일이 해당 월의 말일이 아닌 경우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는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⑧ “임차인”이 계약기간 개시일(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할지라도 임대료는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시설임차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비용은 100%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의 입주가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청구는 생략할 수 있다.

⑨ 임대차 계약중이라도 임대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증감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임대료를 부득이하게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대인”은 조정 30일 전까지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⑩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의 관한 사항은 “임대인”의 내부 규정(운영 규정 및 시행세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공공요금 및 관리비) ①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등) 및 월 관리비(공용공간 및 시설유지관리 등)는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 한다.

② 공용시설(화장실, 조경구간, 승강설비 등)의 원활한 관리와 시설 유지□관리비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중이라도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부득이하게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대인”은 조정 30일 전까지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영업활동 및 행사 추진으로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은 관리비와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6조(납부지연)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연체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에 의해 정부에서 집합 제한․금지조치를 시행 시에는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위약금) ① 본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의 10%는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1항의 위약금 및 초과 손해에 대하여도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내외의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해 시행 7일전까지 반드시 시설물의 설치 및 원상반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임대인”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외장, 내장, 전기 등의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시설물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위 제2항 시설물 설치는 관련 법령과 “임대인”이 정한 건축·소방·위생 등에 관한 시설기준 및 안전규칙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오물과 폐기물의 반출의무와 책임을 진다.

⑤ 오물 및 폐기물의 반출, 처분을 지연하거나 통보한 기일 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처분에 따른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유지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시설을 포함한 “임대인” 소유의 시설․설비 등이 손상․파손 및 분실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차인” 시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 및 안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사전에 “임차인”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건물관리 상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승인 없이 출입문 자물쇠 장치를 해체하거나 파괴하고 들어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도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임차인”이 필요에 의하여 임대시설을 수리․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⑤ “임대인”은 박람회장 행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물품 등의 반입․반출 시간과 통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⑦ “임차인”의 의무나 부담을 소홀히 하여 건물 유지․보전 상 “임대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인”은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하고 “임차인”에게 그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관리) “임차인”은 임대시설 내․외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시설 주변에 물품․비품 등을 무단으로 비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허가 및 면허의 취득) ① “임차인”은 영업 시작 3일전까지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업에 필요한 영업신고․허가․면허의 취득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을 미필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해지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원상복구) ①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시설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필요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시 “임대인”은 강제철거, 원상복구 등의 조취를 취하고 강제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무단점용료, 기타 관련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시설의 원상복구 여부 및 원상복구 범위 등을 협의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상호간에 협의한 날짜를 원상복구 종료일로 한다.

④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사인물) ① “임차인”이 사인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고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승낙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인물에 대해 “임대인”은 철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행되지 않을 시 임의 철거 후,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인물 철거 시 훼손된 시설물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 “임차인”은 사인물 제작 및 부착시 “임대인”의 로고 및 CI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주차장 이용) “임차인”은 박람회장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에 따른 비용 및 조건 등은 “임대인”의 운영 규정 및 운영 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5조(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시설 운영 및 시설물 설치·철거 작업 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고객, 기타 “임차인”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영업에 필요한 상품․시설․집기 등의 관리 소홀에 의한 피해와 화재․도난 등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③ “임차인”은 임대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고와 재해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영업개시 3일전까지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임차인”의 행위 또는 시설물 등으로 인해 건물의 보험료 할증분이 발생할 경우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임대인”은 박람회장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임대시설 방문객 수 및 매출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금지사항) “임차인”은 박람회장 및 임대시설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숙박행위(숙박업 및 숙박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업체는 제외)

2. 폭발성, 위험성, 인화성 있는 물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

3. 호객행위, 확성기․음향장치 등을 이용한 소음발생행위

4. 타 임대시설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

5. 임대시설의 위치 및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6. “임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7. “임대인”의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비롯한 시위, 집회 등의 개인․집단 행동

제17조(영업정지) ① “임대인”은 천재지변, 관람객의 안전 확보 또는 시설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영업정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 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영업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임차인”의 행위나 상황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영업장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5. “임차인”이 임대료 또는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6.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임대시설의 형질 또는 원형을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훼손한 경우

8. “임차인”의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박람회장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9.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단축․연장영업 및 휴업을 한 경우

10.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1.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등 영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신용이 현저히 손실되어 영업행위(은행거래 정지처분 등)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 및 비윤리적,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하는 경우

14. 기타 법령 및 제 규정과 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임대인”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대시설을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미 “임대인”에게 납부한 금액 및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기 납부한 월 임대료 및 공과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임대인”은 계약해지 시 해지 전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지 아니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서 상의 면책을 명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예상 영업수익 미달성에 따른 손해의 보전 또는 배상, “임대인”과 무관한 권리금 등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서의 해석 및 중재) ① 본 계약서의 해석에 쌍방간 이견이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②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본 계약과 그러한 규칙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우선한다.

제21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계약의 갱신 및 변경) ①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으로부터 제1항의 갱신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함으로서 종료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신설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중에라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추가, 삭제, 변경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기타사항) ① 박람회장은 특정 행사를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차인”의 차량 및 보행동선이 변경될 수 있다.

② 행사 개최로 인한 소음과 진출입 불편, 관람객 동선 차단, 천재지변 등 “임대인”의 고의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이유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박람회장 내 다양한 활성화 사업 진행으로 임차시설 인근 시설의 추가 및 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에 대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주차 및 차량통행은 “임대인”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⑤ 향후 본 계약 내용의 수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작성한다.

⑥ “임차인”은 시설물 원상회복 및 계약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의 서류제출 및 법원 출석 요청에 반드시 응한다.

⑦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사후활용계획으로 진행되는 국제관의 철거 및 리모델링, 또는 기타 대규모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거나, 기타 협의된 사항 및 동 계약서 상의 조건 미이행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⑧ “임차인”은 그 주소, 상호, 대표자 또는 신분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별도 약정)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칙]

제1조(임대용도) “임차인”은 임대시설을     (임대용도 입력)    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2조(임대차목적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임 대 시 설
임 대 면 적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까지 한다.

※ 최초 계약일 : 2000. 00. 00.

제4조(보증금 및 임대료) ① 위 임대 소재지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단, 계약 체결 이후 12개월마다 임대료는 전년도 연간 임대료에 인상률을 곱하여 재산정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공급가액 : 원 / 부가세 : 원)
월 관리비	원 (공급가액 : 원 / 부가세 : 원)
입금계좌	(임대료 및 관리비) 광주은행 660-107-500493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공요금) 광주은행 660-107-500651 여수광양항만공사

② “임차인”은 월 임대료와 공용공간(화장실, 조경구간, 승강설비 등)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월 관리비, 공공요금, 주차요금(해당자에 한함) 등을 매월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선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의 매년 마다의 인상률은 과거 7년간(매 인상률을 조정하는 연도의 당해 연도를 제외한 이전의 7년간)의 생산자 물가지수(한국은행 발표) 중 최고ㆍ최저지수를 제외한 잔여 5개년의 평균지수를 의미하며, 증감율이 마이너스일 경우 임대료는 동결한다.

제5조(사전고지 인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된 내용을 기재

예시) “임차인”은 국제관 A동 에스컬레이터 미가동을 인지하고, 도로 및 외벽 등의 사인물 설치에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고 임대시설을 운영한다.

제6조(기타사항)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된 내용을 기재(해당없을 경우 생략 가능)

2025년   월   일

임  대  인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번지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인)

임  차  인 :  주 소 입 력

대상자 입력 (인)

[붙임 1] 임대차 목적물

※ 호실별 위치, 도면, 면적 표시

[붙임 2] 시설물 상태

※ 호실별 임대전 사진 표시

임대시설
(임대전 상태 사진 첨부)	(임대전 상태 사진 첨부)
호실명	호실명
(임대전 상태 사진 첨부)	(임대전 상태 사진 첨부)
호실명	호실명
(임대전 상태 사진 첨부)	(임대전 상태 사진 첨부)
호실명	호실명